■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2년 반 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가격과 땅값 상승세가 지속돼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쉬운 경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그런 주제인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한국감정원 기준입니다. 22주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최배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서울의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제가 연평균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4~18% 정도 올랐더라고요, 연으로요. 우리가 요새 금리가 1%대인 걸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증가율이죠.
지금 서울과 전국의 주택 매매가 변동률을 비교하니까 역시 서울이 많이 올랐고요.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에 비해서 집값과 땅값의 상승률이 유난히 높은 건가요?
[최배근]
상대적으로 최근에 2년 4개월 지난 건데 짧은 기간에 비하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배근]
아까 서울 아파트값 경우가 대개 그렇게 됐었고요. 그런데 전국 평균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많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 가격도 보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 같은 연평균 6% 조금 넘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8%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제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땅값이 2000조 원이 폭등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쪽에서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토론회를 하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물론 공개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토의할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 같아요. 역대 보면 이른바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보수 정권보다 진보 정권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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